SNS와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랜덤채팅 등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성범죄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부터 불법촬영물을 전송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온라인성범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대화내역, 계정 이용기록, 파일 저장 및 전송기록 등 여러 디지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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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성립 기준

온라인성범죄는 하나의 독립된 죄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여러 성범죄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

각 유형은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성적인 내용이 문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의 관계, 앞뒤 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촬영물과 딥페이크

불법촬영은 직접 촬영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딥페이크 역시 온라인성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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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성범죄의 법적 처벌 기준

온라인성범죄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성범죄의 처벌을 판단하려면 어떤 사이트나 메신저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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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성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온라인성범죄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 카카오톡, DM, 랜덤채팅 등의 대화내역
• SNS 게시물과 댓글 작성내역
• 파일의 저장·전송·공유 기록
• 계정 이용 및 접속기록
•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삭제 자료 확인

어떤 자료가 핵심이 되는지는 적용된 혐의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화의 전체 맥락

통매음 사건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촬영물과 포렌식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의 존재와 개수, 촬영 시점, 저장 여부와 전송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관련 사진이나 대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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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성범죄 경찰조사와 초기 대응

온라인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모두 온라인성범죄에 포함되지만 범죄 성립요건과 확인해야 할 증거는 전혀 다릅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제가 된 메시지나 영상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저장·전송 경위,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반대로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와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성범죄는 ‘인터넷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인지, 촬영·유포가 문제되는지, 소지·시청이 문제되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성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적용 혐의와 현재 확인되는 증거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