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가공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제작 경위와 저장·공유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AI가 만든 영상이라 실제 피해는 없는 것 아닌가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처벌은 실제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저장·전송·게시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LAW FIRM ILLO

딥페이크처벌,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딥페이크처벌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와 관련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검토될까요?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고 저장하거나 공유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성적 의미가 담긴 형태로 제작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AI로 만든 것뿐”이라는 주장만으로 딥페이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LAW FIRM ILLO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처벌 수위는?

딥페이크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관련됩니다.

•  제작과 유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단체 채팅방·SNS·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 등 행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소지·저장·시청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직접 제작이나 유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제작인지, 저장에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반복적으로 유포했는지에 따라 딥페이크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AW FIRM ILLO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사건은 더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 배포, 제공, 소지, 시청 여부에 따라 별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LAW FIRM ILLO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정리할 내용

조사 전에는 영상물을 제작한 과정부터 저장·공유 여부까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영상물을 만들게 된 경위
• 사용한 앱이나 프로그램
• 대상이 된 인물이 누구인지
• 저장·전송·게시 여부
•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실
•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

•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장난이었다고 말하거나, 실제 피해가 없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제작 경위, 유포 범위,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대상자의 연령, 포렌식 결과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처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