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음주측정 이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거나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와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오면 바로 체포되나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초범이어도 처벌이 무거운가요?”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 LAW FIRM ILLO

음주운전현행범, 무조건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은 현행범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의 현행성과 명백성뿐만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체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신원이 확인된 상황과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벗어나려 했거나 신원 확인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현행범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현행범 체포와 구속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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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적발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에서는 현장 상황부터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가 확보됩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에서는 음주수치 외의 내용도 확인합니다

경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적발 장소, 운전한 거리,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음주측정 시각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당시 결제내역이나 CCTV, 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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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현행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같은 법 제14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가중처벌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에서는 현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처벌 확정 시점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LAW FIRM ILLO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첫 경찰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1. 음주 시각과 음주량 확인

어디에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이 언제였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카드 결제내역이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운전 경위와 거리 정리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목적지, 실제 이동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3. 사고 여부와 피해 상황 확인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인적·물적 피해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 역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4.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면 정확한 처분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5. 혐의 인정 여부에 맞는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 재범방지 노력,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계획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운전 여부나 측정 과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다툼이 있다면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관련 자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순간부터 진술과 음주측정 결과, CCTV, 사고자료 등 여러 자료가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운전거리,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