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처벌 문제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했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믿고 만났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만났는데도 처벌되나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과 만남의 경위, 금전 지급 여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매수,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가의 범위

여기서 대가는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만남의 경위와 약속

따라서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만남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금전이나 다른 대가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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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미성년자성매수는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에도 2천만 원이라는 하한이 정해져 있을 만큼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분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일정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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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연령에 대한 인식

수사기관에서는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프로필, 처음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면 당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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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SNS 기록, 결제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보존

불안하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첫 조사 전 진술 정리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 만남의 경위부터 금전 지급 여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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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돈을 지급했는지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령,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만남의 경위와 대가에 관한 약속, 실제 행위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