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범죄
아청법처벌, 아청법위반 유형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
본문
- 아청법처벌은 문제된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성착취물은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대화내역, 송금내역, 파일 취득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등 여러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청법위반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조항과 아청법처벌 수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은 하나의 범죄만을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정확한 혐의명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위 유형 | 주요 법정형 |
|---|---|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영리 목적 성착취물 배포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청법처벌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유형이 많고 일부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적용되는 조항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저장됐고,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다운로드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
파일명과 게시물의 내용, 다운로드 경로, 압축파일 여부, 실제 파일을 열어보았는지, 이후 저장하거나 별도로 분류했는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다운로드 기록과 파일 열람 흔적, 저장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진술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대가성과 연령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전이 오갔다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단순히 금전이 지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 만나기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 송금 시점과 금액, 계좌내역
- 숙박비·교통비·선물 등의 지급 경위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반복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이 제공됐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프로필, 대화 내용, 학교·직업에 관한 언급 등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청법경찰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문제된 행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사진·영상의 취득 경로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혐의명과 문제되는 행위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과정
-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
- 금전·파일·사진 등이 오간 경위
-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대화내역과 디지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청법처벌은 단순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된 행위와 상대방의 연령, 당시 인식, 대화 내용과 디지털 자료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혐의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