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아청물제작 처벌을 검색하는 분 중에는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지 않았으니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줄 몰랐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일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단순 구매나 소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실제로 어떤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파일을 받았다는 결과뿐 아니라 만들어진 과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통상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자료의 법률상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화상·영상 등이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은 없으며, 초범이거나 한 번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물제작 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료의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요구와 구체적인 지시

대법원은 촬영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에게 촬영하게 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청물제작 처벌에서는 기존에 있던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새로운 촬영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의와 개인 보관 목적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관하려 했더라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포 여부와 제작의 성립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처벌이 문제 되면 연락을 시작한 경위, 연령에 관한 대화, 촬영 요구의 구체성, 파일 생성·전송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전체 대화와 당시 사정을 통해 검토할 사항입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와 메시지 기록 등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조사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증거와 대조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었다면 본인이 파일을 확인하지 못했어도 제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파일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촬영을 요구한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와 행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처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며,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배상 내역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범행 경위와 반복 여부, 전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실과 그 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하며, 두 방향을 혼동한 채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