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떤 자료까지 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카촬죄포렌식은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를 분석해 문제 된 촬영이나 전송의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포렌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더라도 파일이 생긴 경위에 따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된 사진·영상,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시각, 메신저 첨부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 있는 파일과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은 겉보기에는 같아도 휴대전화에 남은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에 표시된 생성 시각이 복사되거나 저장된 시각이라면 실제 촬영 시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기기 소유자가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원본인지 사본인지, 당시 누가 기기를 사용했는지, 전후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파일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촬영과 별도로 제공이나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포렌식으로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은 기기와 저장 상태, 분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앱에 남은 미리보기 이미지나 첨부 기록으로 파일이 존재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만 확인됐다면 영상 전체의 내용이나 촬영 시점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분석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촬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과 현장 영상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카촬죄포렌식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영장에 따라 압수했는지, 임의제출로 확보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기 자체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더라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영장에 따라 압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을 확인하세요. 관련 파일을 적법하게 찾다가 기존 혐의와 무관한 별건 자료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별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그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

임의제출에 동의했다면 어떤 자료까지 제출한다는 취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료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기기를 넘긴 날짜와 경위를 적고, 받은 영장 사본이나 제출 관련 서류, 압수목록을 챙기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일정과 본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포렌식 결과를 조사에서 제시받았다면 어떤 파일인지, 어느 기기와 경로에서 확인됐는지부터 구분해 답하세요. 

촬영하거나 전송한 사실을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관련 파일이나 대화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경위와 받은 서류, 예정된 조사 일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