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 사회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성비위로는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가 있으며, 불법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등도 포함되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향후 인사와 공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장의 조사만 넘기려 하기보다 현재 진행 단계와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 등 요구받은 사항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어진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직종과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다르므로, 주변의 유사 사례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거나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무원 성비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기관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로 이어지기에, 공무원 징계와 소청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로이슈 이지훈 기자] 최근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 사회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성비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기관 밖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된다.

대표적인 공무원 성비위로는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가 있으며, 불법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등도 포함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 사유가 된다.

성비위 신고가 접수되면 소속 기관은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의 소명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의결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종 처분을 내린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직급이나 지위를 이용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은 과거 표창이나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도 제한된다.

파면이나 해임이 결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까지 감액돼 퇴직 후에도 경제적 불이익이 이어진다.

강등이나 정직으로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직급 하락이나 직무 정지에 따른 보수 감소는 물론, 승진·승급 제한까지 받게 되므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도 인사기록에 남아 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처럼 성비위 징계는 처분이 끝난 뒤에도 경력과 조직 내 신뢰에 영향을 남기기에 처분 기간만 견디면 이전의 공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향후 인사와 공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장의 조사만 넘기려 하기보다 현재 진행 단계와 앞으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 등 요구받은 사항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어진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직종과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다르므로, 주변의 유사 사례만으로 처분을 예상하거나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소명을 준비할 때는 신고 내용과 실제 있었던 일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메신저와 통화내역, 출입기록, 일정표, 목격자 진술 등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와 합의를 재촉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소속 기관 조사, 징계위원회에서 설명이 엇갈리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 성비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기관 조사와 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 자료가 다음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무원 징계와 소청 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사

출처: 공무원 성비위 징계, '사적인 일'로 넘겼다간 공직 신분까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