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단순 적발 여부를 넘어 징계 판단 범위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실제 운전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에 가담하는 행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제공이나 운전을 묵인하는 경우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이 함께 검토되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나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단순 적발 여부를 넘어 징계 판단 범위 자체가 확대되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019년과 2021년 개정을 거치며 징계 수위를 높여왔으며, 2025년 개정에서는 음주운전 행위뿐 아니라 이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실제 운전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에 가담하는 행위,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제공이나 운전을 묵인하는 경우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건 전후의 대응 과정과 주변인의 관여 여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까지 징계를 받게 되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 음주측정 불응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상이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직에서 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에서 정직, 0.2% 이상은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해임에서 정직까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재범의 경우에는 수위가 더욱 높아져 2회 적발 시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검토된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유지의무가 적용되는 신분으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경우 징계 사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대응 과정이 함께 검토되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나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원회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할 경우 정직, 강등 등 높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사안에 휘말렸다면 공무원 징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징계 기준이 강화되면서 판단 기준이 보다 세분화된 가운데, 징계 판단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늘어난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 징계위원회 단계 대응 중요" < 이슈포커스 < 뉴스/이슈 < 기사본문 - 이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