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26일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공동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원고단 목표를 100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금융소비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진행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사건의 경우 1인당 착수금은 1만원,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원고단 모집에 돌입했으며, 이번 소송이 소비자단체 주도의 공익적 소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외부자인 전직 직원의 비인가 대량 조회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라며 "3370만명 정보에 접근했다면 그 시점에서 제3자인 전 직원에게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이미 유출이 성립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정문 대표변호사는 "3000명만 유출됐다는 주장 역시 쿠팡의 일방적 설명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축소 발표한 것을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단체들이 26일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에 착수했다.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공동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원고단 목표를 1000만명으로 잡았다.

금융소비연맹, 소비자와함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진행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쿠팡 사건의 경우 1인당 착수금은 1만원, 청구금액은 3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원고단 모집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소비자단체 주도의 공익적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소송 참가 규모가 작으면 패소해도 그 사람만 배상해주면 되고 참석 안 한 사람들의 소비자 권리는 지켜지지 못한다"며 "소비자단체가 공익적으로 나서서 국민원고단을 1000만명 모아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일로, 청, 호인 등 10여개 로펌이 관련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유출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3000명'은 논점 흐리기"…쿠팡 발표에 쏟아진 비판

이 가운데 쿠팡이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소비자단체와 법조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온다. 쿠팡은 전직 직원이 3370만개 고객 계정에 접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한 내용은 약 30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제3자 외부 유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실이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포함한 대책 장관회의를 연 직후여서 발표 시점과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조 회장은 이를 두고 "유출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했더니 3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세우는 것은 논점을 흐리려는 주장"이라며 "개별 피해자가 이미 유출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기업 주장만으로 피해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중인 로펌들도 '유출 계정 3000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외부자인 전직 직원의 비인가 대량 조회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라며 "3370만명 정보에 접근했다면 그 시점에서 제3자인 전 직원에게 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이미 유출이 성립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3000명만 유출됐다는 주장 역시 쿠팡의 일방적 설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단독으로 발표하면서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국적 직원 손에 정보가 넘어간 시점이 유출 시점이며 3000명은 2차 피해 규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호인 역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셀프 면죄부'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며 서버 접속 로그 등 원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발이 잇따르자 쿠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공동 조사"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 이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 추적, 관련 기기 회수, 진술 확보 등을 진행했고 확보한 자료는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출처: "쿠팡 유출 겨우 3000명?" 축소 발표에 부글...'1000만' 공동소송 간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