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미 ‘소라넷’의 몰락을 지켜보았고, ‘n번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마적 범죄를 목격하며 함께 분노했으며,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정비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AVMOV’(가족과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사건은 그동안 기울여온 사회적 노력이 무색할 만큼 더욱 조직적인 모습으로 발전돼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VMOV는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와 연계하고 댓글 작성이나 공유를 통해 포인트를 쌓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길들였습니다. 확인된 유료 충전 건수만 8227건에 달하며, 운영진은 3년 만에 최소 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비록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파일(캐시)을 ‘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수사기관은 현재 유료 결제자를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가상화폐 충전 방식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명백한 고의’로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미 거래소 공조를 통해 결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photo 챗GPT 생성

 

우리 사회는 이미 ‘소라넷’의 몰락을 지켜보았고, ‘n번방’이라는 전대미문의 악마적 범죄를 목격하며 함께 분노했다.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고, 국회는 관련 법안을 정비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그러나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AVMOV’(가족과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사건은 그동안 기울여온 사회적 노력이 무색할 만큼 더욱 조직적인 모습으로 발전돼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AVMOV의 실체는 단순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넘어선 ‘패륜 사이트’의 전형이다. 아동 성착취물은 물론,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의 일상을 파괴하는 비동의 유포물들이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되는 거대한 범죄 생태계였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 계정만 54만명이라는 거대한 이용자 층이 형성된 뒤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우리 곁의 평범한 누군가가 이 잔인한 영상물을 소비하고 있었다는 참담한 지표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방송사는 해당 사이트가 과거 소라넷이나 n번방과 유사하면서도 그 수법과 내용 면에서 훨씬 더 악랄하다고 평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VMOV가 차단된 이후에도 이를 만든 범죄집단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이다. 최근 이 사이트의 총책이 차단 뒤에도 다른 유사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중 핵심 ‘자매 사이트’로 꼽히는 곳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수십만 명을 상대로 지인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중순 AVMOV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야동스토어’의 존재를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AVMOV 관련 수사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포자들의 ‘영업 속도’를 경찰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재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여전히 부재한 행정 공백기 속에, 사이트 차단과 삭제가 늦어지면서 성범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권력을 비웃듯 이름을 바꿔가며 이어지는 이들의 ‘기업형 영업’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수익에 눈먼 가해자들

AVMOV의 운영 방식은 소름 돋을 정도로 치밀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와 연계하고 댓글 작성이나 공유를 통해 포인트를 쌓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길들였다. 확인된 유료 충전 건수만 8227건에 달하며, 운영진은 3년 만에 최소 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추적이 어려운 코인 결제 방식을 주로 사용했지만, 현재 수사 기법상 블록체인상의 지갑 주소 추적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공급책인 ‘신작전문가’라는 닉네임의 헤비업로더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보여준다. 그는 2023년부터 활동하며 400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게시했는데, 영상 속 정황상 피해 여성의 곁에 있던 남성으로 파악된다. 그는 최근 “신작 100개를 더 공개하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노출하고 “지인을 알아보는 이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조롱까지 남겼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조회수 3000회를 넘겼고, 이용자들은 열광했다. 이는 과거 100여명의 촬영물을 유포하고 비극적 선택을 했던 ‘윤OOO 사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규모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결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본 것도 처벌받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 간의 합의로 제작된 일반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경고하건대 안심하기엔 이르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몰카)’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 경우다.

비록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스트리밍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파일(캐시)을 ‘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수사기관은 현재 유료 결제자를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가상화폐 충전 방식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명백한 고의’로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미 거래소 공조를 통해 결제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수인가, 은닉인가

현재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수하여 선처를 노릴 것인지, 아니면 수사망을 피해 끝까지 버텨볼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조언하건대,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기록이 명확하다면 막연한 기다림은 최악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적극적인 자수를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개인 기기에서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남은 흔적까지 지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기 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여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며 공권력을 조롱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이들에게 가중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폭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다각도의 처벌이 병과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선처의 기회가 남아 있는 지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AVMOV와 그 자매 사이트들의 발흥은 단순히 운영진 몇 명의 일탈이 아니다. 그 영상들에 열광하고 기꺼이 지갑을 연 54만명의 이용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자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흉기가 된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는 이미 개인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가”를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 행정 공백과 수사의 한계를 틈타 독버섯처럼 번지는 이 범죄의 고리를 끊는 법은 단 하나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버에 남은 로그는 사라지지 않으며, 당신의 결제 내역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이들에게 남은 것은 요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타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뼈저린 참회와 진심 어린 자수의 자세여야만 한다. 그것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출발점이다. 

출처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