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7일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실무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둔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입국할 경우 출국정지 조처를 취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 범위가 외국까지 뻗어나가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힘들다"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죄목이 안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한국에 체류 중이지 않은 외국인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도록 조치를 취할 순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동시통역기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해외로 출국한 로저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할 현실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로저스 대표가 3차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향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 측에게 통보한 3차 출석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3차 출석을 왜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해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유가 충족되면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일각에선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둔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입국할 경우 출국정지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 범위가 외국까지 뻗어나가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힘들다"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죄목이 안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에 체류 중이지 않은 외국인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도록 조치를 취할 순 있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 전직 개발자의 신병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로저스 대표를 소환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으나 아직 중국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상대국 협조가 없는 상황에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부 차원의 물밑 접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다가 출국하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 외교적인 조율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수사 협조 않는 쿠팡 로저스…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