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고서나 확인서, 각종 행정문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착오나 업무상 실수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고 작성한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의 공공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와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과 공소시효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와 작성 권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되려면 우선 작성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자신이 직무상 작성할 권한이 있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만든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허위에 대한 인식

결과적으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한 착오나 자료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은 형법 제22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내용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원칙적으로 7년

다만 법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이 그대로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과 형량은 허위로 작성한 내용의 중요성, 문서가 사용된 목적과 경위, 실제 발생한 결과, 범행 횟수와 동종 전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부 업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된 경우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핵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을 살펴볼 때에는 실제 작성 목적과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서가 오래전에 작성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범죄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행위가 계속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소시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왜 해당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참고한 내부자료나 보고 내용, 상급자의 지시 여부, 작성자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문서 작성 이후 오류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 당시 참고한 내부자료와 보고 내용
• 업무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 작성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정
• 문서의 오류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조치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당시 문서 작성 과정과 확인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과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은 문서 내용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작성자의 권한, 허위에 대한 인식, 작성 목적과 경위, 행위 시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이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또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