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나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거나, 거래처·직원·경쟁업체와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영업방해죄’라고 표현하지만 형법상 별도의 영업방해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는지,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고성·위협·점거 등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제 영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당시 행동이 상대방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영업방해죄 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지만, 형법에서는 이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식당이나 매장의 영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나 사업도 포함됩니다.

• 영업방해죄 기준에서 확인하는 내용

영업방해죄 기준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을 겪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존재와 행위 방법,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업무의 존재	실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가 있었는지
행위 방법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이 사용됐는지
행위 정도	단순 항의인지, 업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
업무 영향	실제 중단 또는 방해 위험이 발생했는지
당시 의도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따라서 영업방해죄 기준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방해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대표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을 이용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성이나 점거, 집단행동, 반복적인 방해 행위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업무에 일시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 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실제 손님이나 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줬는지
•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는지
• 행위의 강도와 당시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결국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반복성, 지속 시간,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동도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문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 매장에서 장시간 고성을 지르거나 직원·손님에게 욕설을 반복하는 행위
• 출입문을 막거나 매장 내부를 점거하여 다른 손님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실제 이용할 의사 없이 허위 예약이나 주문을 반복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주변에 알려 거래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컴퓨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어렵게 하는 행위

반대로 정당한 항의나 소비자의 불만 제기, 자신의 실제 경험에 대한 의견 표현까지 모두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방해죄 기준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내용이 사실인지, 반복성이나 악의성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온라인상 행동이 문제된 사건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증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및 녹음자료
•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 문자·카카오톡 등 상대방과의 대화
•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내용
•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지속 시간
• 상대방 업무가 실제 중단됐는지 여부
• 사건 전후의 분쟁 경위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만 설명하기보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맞춰 허위사실, 위계, 위력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이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내용과 방법, 지속 시간,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