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부정청약, 주택법 위반부터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거주지 마련을 위한 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거주기간, 세대 구성, 특별공급 자격 등 여러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생각보다 맞추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소를 잠시 옮기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해당 지역 거주요건 등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무마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조사와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당첨 취소, 공급계약 해지, 청약 제한은 물론 형사절차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 시 수사기관은 전입신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흔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수 분석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위장전입 부정청약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 해명보다 나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어떤 문제에 걸리는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다양한 법률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법위반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당첨되었거나 계약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선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역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주소를 옮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 이전이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는 거짓 전입신고를 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청약 자격 박탈은 물론 향후 청약 지원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여부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거주 여부입니다. 단순히 가족 집이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입 후 실제 생활의 중심이 그곳에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입 시점, 거주 기간, 공과금 사용량, 건강보험 이용 내역, 카드 사용처, 차량 이동 기록, 통신 위치정보, CCTV, 주변인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이전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입한 주소지의 전기·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으며, 출퇴근 동선이나 카드 사용 내역도 기존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다면 위장전입 부정청약의 여지가 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장전입 부정청약 관련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전입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 택배 수령, 교통 기록, 가족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문제로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 단순히 주소 이전이 문제 되는지 ⓑ 특별공급 자격 전체가 문제 되는지 ⓒ 서류 제출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보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이주한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면 공과금, 카드 내역, 교통 기록, 택배, 사진, 주변인 확인서 등 실제 생활 흔적을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위장전입 부정청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일단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상황에 대한 경위, 고의성, 부당이득 규모, 협조 태도, 자진 시정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해지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형사사건 대응 결과가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건은 단순히 '주소를 옮긴 것 뿐이다.'라는 식의 해명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부정청약은 단순히 주소를 옮긴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 자격을 부정하게 얻었는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나 형식적 전입 사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당첨 취소, 공급계약 해지, 청약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혹시라도 국토교통부 조사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대응 방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부동산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신 뒤 전입 경위, 생활 자료, 청약 신청 과정, 행정처분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