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일상적인 시비, 우발적인 몸싸움,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밀침. 그런데 그 결과가 상대방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사건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치사입니다.

형법 제259조는 사람을 폭행(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폭행치사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실제 사건 구조에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주저 없이 일로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때릴 의도는 있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폭행치사는 살인의 고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폭행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순간 법적 평가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망’이 붙는 순간 양형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사건의 핵심은 “때렸는가”가 아니라 “그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었는가”입니다.

폭행치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기존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낙상 과정에서 2차 충격이 있었는지

구조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는지

의료 과실 가능성은 없는지

이 모든 요소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밀쳤고 넘어졌고 사망했다”는 구조만으로 폭행치사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록, 부검감정서, 응급처치 기록,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구조적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인에 대한 감정 의견이 조금만 달라져도 단순 폭행과 단순상해, 또는 상해치사(폭행치사)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구조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폭행치사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우발적이었다”는 말만으로 감형하지 않습니다.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의 강도와 방식

가격 부위(머리, 목, 중요 장기 등)

반복 여부

사후 조치(즉시 구호했는지, 도주했는지)

특히 머리나 몸통을 가격한 경우,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죽을 줄 몰랐다”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사건에서는

① 폭행의 위험성 자체를 낮추는 구조,

②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낮추는 논리,

③ 사후 태도에서 반성과 구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폭행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족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치사 사건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소 후 재판까지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처벌 의사, 탄원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직결됩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위험합니다.

2차 가해나 협박 오해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폭행치사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긴급체포 및 구속 가능성

빠른 감정의뢰

조기 기소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한 번 잘못된 진술 구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

인과관계 다툼 구조 설계

감정 대응 준비

합의 전략 병행

양형 자료 사전 정리

폭행치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정의 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사 판결의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처음부터 폭행치사로 굳어질 사건인지, 상해치사 또는 다른 법리로 다툴 수 있는 구조인지, 선처와 감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이는 초기 분석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중대 형사사건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이 아닌 법리와 구조로 대응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인생의 종착점이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을 법원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하여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