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 불법 영상물 시청·다운로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AVMOV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VMOV 사이트 이용자가 약 54만명에 달한다고 했고, 자수서를 제출한 사례만 모두 139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AVMOV 사이트는 일반 음란물 사이트와 달리 불법촬영물들도 업로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AVMOV와 작성자에 대한 IP, 결제내역, 다운로드 정황 등의 확보 자료를 전제로 AVMOV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보한 자료 중 지난 3년간의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관해서도 작성자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수사관으로부터 AVMOV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조사를 먼저 받으러 가서는 안된다.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했는지, 혹은 다운로드했는지,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사이트 이용 기간, 횟수, 금전적 이득 여부 등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종훈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섣불리 해명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 불법 영상물 시청·다운로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AVMOV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VMOV 사이트 이용자가 약 54만명에 달한다고 했고, 자수서를 제출한 사례만 모두 139건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AVMOV와 작성자에 대한 IP, 결제내역, 다운로드 정황 등의 확보 자료를 전제로 AVMOV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뿐만아니라 확보한 자료 중 지난 3년간의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관해서도 작성자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AVMOV 사이트는 일반 음란물 사이트와 달리 불법촬영물들도 업로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불법촬영물을 반포, 다운로드, 공유 등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따라서 AVMOV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경찰조사에 임해야 한다.  

AVMOV 경찰조사에서 “나는 보기만 했을 뿐”이라거나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다”라는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사는 포렌식, 접속기록, 결제 흐름, 저장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사건 오종훈 총괄변호사는 “수사관으로부터 AVMOV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조사를 먼저 받으러 가서는 안된다. 자신이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했는지, 혹은 다운로드했는지,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는지를 명확히 하고, 사이트 이용 기간, 횟수, 금전적 이득 여부 등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종훈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섣불리 해명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일로는 초기 상담부터 조사 동행, 진술 전략 검토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AVMOV 사건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임의로 해명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AVMOV 사건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법적 쟁점과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큰 문제인 만큼, 조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AVMOV 경찰조사, 단순 시청 아닌 저장·유포 정황도 살핀다 < 사회 < 라이프 < 기사본문 - E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