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5만 원,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객 신뢰 복원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고객(와우·일반회원 모두)인데요.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쿠팡 발표의 문제는 '배상'이 아닌 '보상'임을 밝혔다는 점"이라면서 "적법한 행위였지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하는 것이 보상,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배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5만원 쿠폰 보상안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된 쿠팡 보상안을 보면 사실상 쿠팡 웰컴 쿠폰이나 웰컴백(장기간 미사용시 지급되는 쿠폰)보다도 못한 보상안"이라며 "알럭스나 쿠팡트래블은 각 2만 원씩인데 명품이나 여행 상품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크지 않나. 호객을 위해서라도 쿠폰을 뿌리는 사례가 많은데 딱 그 정도 규모의 쿠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2025.12.28

ⓒ 연합뉴스

쿠팡이 3370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이 아니라 미끼상품, 쿠팡은 또 쿠팡했다"고 직격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전날(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여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 그 안에는 '보상안 마련' 내용이 담겼었다. 사과문 발표 하루 만에 보상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을 계속 이용해 달라'는 취지다.

29일 쿠팡 보도자료 등이 올라오는 쿠팡 뉴스룸을 살펴보면 전 고객 대상 보상안은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대상은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 고객(와우·일반회원 모두)이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9일 쿠팡이 발표한 '고객 신뢰 복원 위한 보상안' 내용.

ⓒ 쿠팡 뉴스룸 갈무리

▲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천 원)

▲ 쿠팡이츠(5천 원)

▲ 쿠팡트래블 상품(2만 원)

▲ 알럭스(R.LUX) 상품(2만 원)

* 1회 사용 가능한 네 가지 구매 이용권 지급

전용기 "피해보상이 아니라 비인기 서비스 홍보용 미끼에 가까워"

이같은 쿠팡 자체 보상안이 발표되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조 7천억짜리 보상이 아니라 '미끼상품', 쿠팡은 또 쿠팡했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보상이 아니라 고객을 다시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 패키지'에 불과하다"면서 "분노를 넘어 허탈함만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 개인정보의 값이 고작 5만 원짜리 쿠폰인가?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쿠팡에서만 써야 하는 구매 이용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고객이 사용하는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에는 5000원씩만 배정하고, 이용률이 낮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명품)에는 2만 원씩을 얹었다"라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비인기 서비스 홍보용 미끼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을 다시 써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를 플랫폼에 다시 묶어두려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강 수상 버스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전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탈퇴 고객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쿠팡에 다시 가입해야만 미끼상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해 서비스를 떠난 소비자에게,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보상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연석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대국민 기만용 미끼상품 패키지'는 책임 회피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면서 "(김범석 의장 등이) 불출석으로 책임을 피하더니, 이제는 돈을 쓰고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며 "쿠팡은 미끼상품을 거둬들이고,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안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29일 내놓은 쿠팡 자체 보상안에 대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쿠팡 발표의 문제는 '배상'이 아닌 '보상'임을 밝혔다는 점"이라면서 "적법한 행위였지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하는 것이 보상,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배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합법의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상'이라는 어휘 선택을 했다는 것.

5만원 쿠폰 보상안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오늘 발표된 쿠팡 보상안을 보면 사실상 쿠팡 웰컴 쿠폰이나 웰컴백(장기간 미사용시 지급되는 쿠폰)보다도 못한 보상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알럭스나 쿠팡트패블은 각 2만 원씩인데 명품이나 여행 상품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크지 않나. 호객을 위해서라도 쿠폰을 뿌리는 사례가 많은데 딱 그 정도 규모의 쿠폰"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를 연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 핵심 인사들은 '해외 일정'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1인당 5만원어치 쿠폰 준다는 쿠팡, "배상 아닌 '보상'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