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치거나 몸싸움이 발생했다가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면 일반 상해보다 무거운 존속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다만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 진단 내용과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존속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등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당시 몸싸움의 경위와 신체 접촉의 정도, 상처가 발생한 과정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됩니다.

형법상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일반 상해와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일반 상해와 존속상해의 차이

피해자가 직계존속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역시 사건에서 살펴보는 자료 중 하나지만, 단순히 전치 2주 또는 3주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단서와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당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걸린 시간
• 진단된 상처의 부위와 당시 폭행 방법이 일치하는지
• CCTV, 사진, 녹취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기존 질환이나 이전 부상이 있었는지
• 사건 이후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특히 통증 호소를 중심으로 발급된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라면 진단 경위와 치료 내역, 사건 당시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폭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가족 간 다툼이었으니 모두 인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당시 행동과 상해 발생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가 있는 사건이라면 당시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밀치거나 잡은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진단서에 적힌 상처가 해당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몸싸움을 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입은 상처나 당시 촬영된 사진, 신고 내용, 현장 CCTV, 주변인의 진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존속상해죄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당시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되는지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진단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상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