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저항이나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정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좋아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 내용, 관계의 시작 경위, 대화 내용, 만남의 목적, 신체접촉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LAW FIRM ILLO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나이가 핵심 기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 행위가 있었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법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준 연령에 해당하고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이 문제됩니다. 

이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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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자주 하는 말은 “상대방도 동의했다”, “사귀는 사이였다”,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성적 동의 능력이 제한된 연령인지가 핵심이므로, 실제 대화에서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리거나, 행위자가 나이·경험·관계상 우위에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관계의 불균형도 함께 봅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주장도 사건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바로 막아주는 사정은 아닙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분위기, 반복성, 성적 의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동의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의가 유효하게 평가될 수 있는 연령과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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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는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휴대전화 자료와 SNS 기록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라인,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위치 기록 등이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자료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 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 SNS 프로필과 나이 확인 가능성
• 만남 장소와 시간, 이동 경로
• 사진·영상·통화 기록
• 사과 또는 인정으로 보일 수 있는 대화
• 피해자 진술과 주변인 진술

특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는 사과의 의미였더라도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별도의 문제로 이어지거나 구속 필요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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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전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합의된 일이다”, “별일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피해자의 나이와 법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게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하는 것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당시 나이, 본인이 그 나이를 알게 된 경위,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과정,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 이후 대화 내용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수사 대응 방향이 정리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 문제로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조사 전 사건의 법적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은 피하고 현재 남아 있는 대화 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