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나 확인서, 동의서 등을 작성한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이미 오래된 일인데 아직 처벌이 가능한가”, “사문서위조공소시효는 몇 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문서를 작성한 연도만 보고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후 그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했는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작성한 문서를 몇 년 뒤 금융기관이나 법원, 거래 상대방 등에게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구분하여 공소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사문서위조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문서위조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공소시효	7년
주요 근거	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따라서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인 사문서위조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7년이라는 기간만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7년이라는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 자체의 공소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 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알게 된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단순히 분쟁이 발생한 날이나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조 행위가 언제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실제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
• 파일 생성·수정 기록
•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송 내역
•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 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한 당사자 진술

사문서위조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10년 전 계약서다”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위조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와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등에 따라 만들어진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위조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문서를 실제 거래 상대방이나 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공소시효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조와 행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문서 자체를 권한 없이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문제 삼는 범죄이고, 위조사문서행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문서 자체는 오래전에 만들어졌더라도 해당 위조문서를 뒤에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실제 행사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공소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를 실제로 위조한 시점	위조문서 사용 여부
사용했다면 언제 어디에 제출했는지

특히 위조한 문서를 여러 절차에서 사용한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만으로 작성 시기와 사용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된 문서의 원본과 사본, 작성 당시 자료, 이후 해당 문서가 사용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서 작성과 사용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누가 문제된 문서를 작성했는지
• 작성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
• 명의자의 작성 권한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 해당 문서를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 위조로 의심받는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 사용했다면 제출한 시점과 상대방은 누구인지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문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날짜 계산만으로 시효 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문서위조공소시효를 판단하려면 위조행위가 종료된 시점과 이후 위조문서의 행사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작성하거나 사용한 문서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문서에 적힌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작성 시점과 행사 여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