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을 한 번 밀친 것뿐인데 처벌되는지”, “공무집행방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게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어떤 신체접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행위로 공무수행이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행동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거나 신원 확인, 귀가 조치 또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관이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거나 큰 상해를 입히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행동,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신체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당시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신체접촉만으로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해당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건 역시 당연히 벌금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정도와 결과, 전과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구분	검토되는 내용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해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공무방해 정도가 크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반복적인 범행이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한 번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경찰관 밀치기 사건이라도 실제 처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차례 밀치는 행동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는지,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체포나 제지 과정에서 계속 저항했는지, 경찰관에게 부상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사례

만취 난동 공무집행방해 시 대응방법과 성공사례

사례보기 +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검토할 때는 범행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실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공무원의 상해 여부와 전과 관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정도
• 폭행이나 저항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
• 공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된 시간과 정도
•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과거 동종 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
• 사건 이후 반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폭행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 공무원의 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당연한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CCTV, 경찰관 바디캠,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출동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신원 확인이나 귀가 조치, 제지 또는 체포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영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당시 경찰관과 피의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장소의 CCTV, 경찰관 바디캠, 휴대전화 촬영 영상, 주변 목격자 등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의 정도나 행동의 순서가 쟁점이라면 영상자료가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도 준비합니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자신의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당시 행동의 정도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증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