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거나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준강간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경찰조사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대화를 했는데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피의자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카카오톡이나 CCTV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여 입장을 정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항목	주요 내용
음주 상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간
행동 상태	걷기, 대화, 휴대전화 사용 등이 가능했는지
이동 과정	술자리에서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한 경위
성관계 전후 상황	당시 대화와 행동,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 행동	귀가 과정, 연락 내용, 다음 날 대화

• 기억이 없다는 것과 항거불능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일부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당시 행동과 주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찰조사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장소부터 술자리, 장소 이동, 숙박업소 출입, 성관계 전후 상황, 사건 이후 연락까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피의자조사에서 질문받을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일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준비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건 전후의 흐름을 나누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남 전 만남의 경위와 기존 관계	술자리 음주량과 당시 대화
이동 방법과 숙박업소 출입 경위	사건 이후 귀가 과정과 이후 연락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설명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채워 넣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경찰조사준비에서 중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말로 설명할 내용만 준비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메시지·SNS 대화
• 술집, 식당, 숙박업소 주변 CCTV
• 택시 이용기록 및 이동 경로
• 카드결제 내역과 숙박업소 출입 관련 자료
• 통화내역과 사건 이후 연락 내용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이 가운데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두 사람의 행동,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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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의자조사에서는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조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에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세 가지 입장을 구분합니다

피의자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서로 다른 쟁점을 하나로 섞기보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성관계에 대한 입장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상대방 상태에 대한 입장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인식했는지, 대화나 이동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기보다 확인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초기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급하게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시간순서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경찰조사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먼저 사건의 시간순서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여 구체적인 쟁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