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는 말을 믿고 서류를 보내고,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본인 계좌를 거쳐 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범행을 알고 돈을 옮겨준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담 경위와 역할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대화와 계좌 내역을 확인해 돈을 보내게 된 경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사를 앞둔다면 경찰이 어느 거래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과 이체 날짜, 금액, 조사받을 혐의를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줬는지, 직접 돈을 보냈는지, 카드나 비밀번호도 넘겼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때, 본인이 이체한 것이 맞다면 그 사실과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송금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출 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입금과 이체, 경찰 연락까지 날짜순으로 적어보면 빠진 내용을 찾기 쉽습니다.

대출 절차로 믿었던 이유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설명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따라야 합니다. 어떤 광고를 봤는지, 상대방이 어느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했는지, 금리와 한도를 어떻게 안내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 대출 내역을 알려줬다면 그 기록도 준비합니다. 다만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돈을 이체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나왔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상한 지시를 받았을 때의 판단

입금자 이름이 다르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당시 들은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유를 물었다면 질문과 답변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묻지 않았다면 확인한 것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의가 부족했던 것과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은 구별해야 하며,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당시의 생각과 행동이 오해되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과 이체 내역 맞춰보기

자료를 모았다면 각 이체 직전에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찾아봅니다. 대화 시간과 송금 시간을 맞추면 어떤 지시를 받고 돈을 보냈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준비 자료	확인할 내용
대출 광고·상담 문자	연락을 시작한 경위와 안내받은 대출 조건
메신저·통화 녹음	입금액을 무엇이라고 설명했고 왜 이체하라고 했는지
제출·수령한 서류	대출 심사로 알고 진행했던 절차
계좌 거래 내역	입금자, 수취 계좌, 거래 시각과 금액

통화 목록으로는 연락한 시각과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녹음이 없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따로 적고, 실제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전체와 원본 보존

유리한 문장만 캡처하면 대화의 앞뒤 사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프로필, 주고받은 파일까지 전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지시도 삭제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캡처에 대화 상대방과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각 이체 내역에 해당하는 지시 내용을 찾아둡니다.
• 직접 작성한 서류와 상대방이 보낸 서류를 나눠 보관합니다.

대화 일부가 사라졌다면 남아 있는 문자, 이메일, 계좌 내역으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빠진 내용을 추측해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한 사실과 들은 설명의 구분

“입금된 돈은 대출금이었다”와 “상대방이 대출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았다”는 다른 말입니다. 돈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받은 지시, 당시 이해한 내용,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여러 번 이체했다면 거래별로 설명

첫 이체와 마지막 이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은행의 안내를 받거나 상대방의 말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 왜 다시 돈을 보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 이체를 거절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의심하면서도 이체했다면 무엇이 의심스러웠고 어떤 설명을 듣고 계속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나중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거래의 의문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 때문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대화와 거래 내역을 검토합니다. 상담 기록을 그대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된 이체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송금 경위를 의견서에 정리합니다.

조사에 동행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추가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의심받는 부분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