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물어볼지, 혼자 출석해도 되는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첫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후 수사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 앞서 확인할 법률 기준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사건번호, 적용 혐의, 문제 된 일시·장소와 조사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습적인 접촉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접촉이 추행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히 부딪혔는지, 구체적인 행동에 다툼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영상과 대화 내용을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인정하는 행위와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짐작하여 설명하거나, 질문의 전제를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면 실제 입장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으며 접촉 경위와 표현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이의와 수정·추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CCTV, 메시지, 결제내역과 이동기록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기보다 원본과 전후 맥락을 보관하고, CCTV는 보관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확보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토대로 조사 쟁점을 정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질문 방식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 방어권 행사를 돕습니다.

상담 시 출석 안내와 사건 경위, 보유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답변 내용과 추가 출석 요청 여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