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소득이 줄면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차용금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제로 어떤 상환 계획과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용 전후의 대화와 자금 사용 내역, 변제가 어려워진 경위를 정리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변제 사실과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

차용금 사기죄는 우선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돈을 교부받았는지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빌린 금액과 미변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차용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입니다.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 당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기존 채무와 상환 계획

변제 의사와 능력은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 계획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 항목	확인할 내용
소득과 재산	차용 당시 실제 수입과 보유 재산, 현금화 가능성
기존 채무	다른 채무의 규모와 상환 일정, 연체 여부
상환 재원	급여·거래대금 등으로 갚겠다는 계획의 구체적인 근거
상대방에게 한 설명	자금 사정과 상환 조건을 어디까지 알렸는지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역시 검토할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재원이나 차용 조건에 관한 허위 설명까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설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사안에서, 이를 거짓으로 설명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용도에 관한 대화와 계좌 내역을 대조하고, 사용처가 달라졌다면 변경 경위와 상대방에게 알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 전후 대화와 변제 약속

차용증은 금액과 상환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설명했고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드러나도록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빌린 금액, 변제기, 이자 등 약정 내용
• 문자·메신저 대화: 차용 목적과 자금 사정,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 계좌 거래 내역: 차용금 입금과 실제 사용처, 원금·이자 지급 내역

대화는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기보다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제·이자 지급 기록의 한계

원금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기록은 거래 이행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일부 변제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시점과 금액, 재원, 전체 차용 규모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면 차용 건별로 당시 상황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가 어려워진 시점과 경위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거래대금 미입금, 매출 감소 등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차용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상환 계획에 근거가 없었던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이 틀어진 경우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 확인과 진술 준비

조사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차용일과 금액, 설명한 내용,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진술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수위와 피해 회복·합의

현행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과거 행위에 강화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은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전과,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합의와 변제는 중요한 대응 요소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채무를 갚는 경우에는 변제 취지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실제 대화·금융거래 기록을 비교하고,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현재 상황만으로 차용 당시의 고의가 판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의견서에 구체화하고 조사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피해금액과 변제 내역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한 합의 조건과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