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 번복만으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해위증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위증죄·무고죄와의 차이, 허위증언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선서 여부와 사건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

위증에서 허위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대로 증언했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위증은 아닙니다. 앞뒤 진술이 달라진 경우에도 착오인지, 알고도 바꾼 것인지 가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불리하게 할 목적

모해 목적은 해당 진술로 피고인 등이 불리해진다는 인식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바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만으로 목적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 내용과 사건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모해위증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은 범행 내용과 전과 등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일반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모해위증죄는 형사·징계사건과 모해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신고와 법정 허위증언은 별개이므로 어느 절차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증언조서의 구체적인 문장과 이를 반박할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고소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고발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언조서와 선서 관련 기록, 기존 진술조서, 녹음·메시지·계약서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답변이 어떤 자료와 충돌하는지, 증인이 당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증인의 위증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증언을 배척한 이유와 별도 증거를 대조해야 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허위증언에 대한 반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문제 된 증언의 질문과 답변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보지 말고 당시 직접 경험한 내용, 전달받은 내용, 추측했던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 당시 작성한 메모와 확인했던 자료, 기억을 뒷받침하는 대화기록 등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과 모해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증했다면 형법 제153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언한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므로, 단순한 진술 번복과 구별하여 시기와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