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논의한 뒤 공갈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대화 중 나온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돈을 요구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고지했는지, 이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려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겁을 먹게 하고, 그로 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자신이 직접 받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에 한정되지 않으며, 명예나 직장생활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한 말이나 강한 요구가 모두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요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갈죄가 완성됐다고 보려면 협박과 상대방의 두려움, 재산 처분 및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돼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의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모두 해악의 고지가 문제 되지만, 공갈죄는 이를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의 구분

단순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거나 돈을 지급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갈죄의 기수는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행위자나 제3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문제 됩니다. 돈뿐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거나 재산상 권리를 넘겨받는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협박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공갈행위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 목적과 실제 발언,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와 관계없는 가족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거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려 돈을 받아냈다면,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공갈행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변제기한을 정해 독촉하거나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청구권의 존재와 요구 내용, 수단의 상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배상을 제안하거나 고소 의사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곧 공갈은 아닙니다.

다만 사생활 폭로나 가족·직장에 대한 위해를 내세워 금전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배상 요구의 근거와 전체 대화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갈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문장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금전 요구가 시작된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이었다면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피해 자료가 요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카카오톡은 앞뒤 대화가 포함된 원본을 보존하고, 통화 녹음과 입금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지급됐다면 협박 때문인지, 기존 채무를 갚거나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인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신고 취소를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협박죄와 달리 공갈죄·공갈미수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갈 또는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