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면 몰카합의금을 얼마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더라도 금액 차이가 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합의 조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합의금은 벌금처럼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와 협의해 지급하는 피해 배상금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지거나, 촬영 횟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카촬죄 합의금을 논의할 때에는 촬영 부위와 방법, 촬영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인터넷에 게시됐는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고려할 사정입니다.

같은 화장실 몰카 사건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반복 촬영한 경우와 일회적인 촬영은 사정이 다릅니다.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 역시 교제 사실만으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 제시된 ‘몰카 합의금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건과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이행 가능한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설명하되, 감액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합의는 피해자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건 직후 당황한 마음에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사과하려 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추가적인 불안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 의사 확인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수사나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임의로 알아내려 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합의 조건과 증거 보존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사과의 방식, 향후 연락 금지, 촬영물 유포 여부에 대한 설명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디지털포렌식이 예정된 상황에서 촬영물과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몰카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면 합의 대상 사건, 지급 금액, 지급기한과 방법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에 관해 어느 범위까지 합의하는지 양측이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동의한 내용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카촬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이체 내역 등은 담당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처럼 적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몰카 초범 여부와 함께 촬영의 반복성,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과 재범 방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역시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몰카합의금이나 불법촬영 경찰조사로 고민하고 있다면, 사건 내용과 현재 진행 단계에 맞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