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라면 초범과 재범의 징계 수위가 얼마나 다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표창을 제출하면 처분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은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음주운전징계의 초범·재범별 기준과 감경 제한 규정을 살펴보고, 실제 운전 내용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직무 안팎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교사에 대한 징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음주운전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소속 교육청의 세부기준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음주운전징계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하며, 반복된 경우에는 파면까지 포함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징계기준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최초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최초 음주운전, 0.2% 이상	해임~정직
최초 음주측정 불응	해임~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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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사고가 없더라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면 해임까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은 적용 항목을 정하는 출발점이지, 가벼운 징계를 보장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재범 횟수의 확인

위 별표는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횟수를 산정하며, 음주측정 불응도 포함합니다. 다만 교육청 세부기준의 이력 산정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거나 형사처벌의 재범 기준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농도와 횟수뿐 아니라 피해 결과와 사고 이후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유형	징계기준
상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	해임~정직
사망사고	파면~해임
물적 피해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파면~해임

하나의 사건이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각각의 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재범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항목만 따로 보고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으로 배상했더라도 사고가 없었던 사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해 내용, 구호조치, 배상 진행 상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은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입니다. 교육감 표창이나 오랜 근무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적에 따른 감경과 정해진 기준 안에서 구체적인 처분을 정하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감경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와 사후 조치에 관한 설명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나 운전하게 된 사정은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역시 반성문의 분량보다 실천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참여 기록을, 음주 후 이동 방식을 바꿨다면 실제 실행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사음주운전징계를 준비할 때는 먼저 기관이 파악한 사실과 자신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료, 과거 사건의 처분서, 사고 관련 서류를 모아 적용되는 항목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보험 처리 내역, 합의서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에 제출한 진술과 학교에 제출할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을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와 적용 기준, 제출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이 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징계 준비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