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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처벌 기준은 | 오종훈 변호사

언론 보도 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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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화상 등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시청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음란물소지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등장인물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소지·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와 이용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김성민 기자]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대금을 보낸 뒤 특정 채널에 올라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2개를 시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준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구입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시청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시청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음란물소지 사건에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화상 등을 말한다.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때 등장인물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소지·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수사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그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함께 구입·소지·시청한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파일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소지 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음란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게시글이나 대화에서 파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 내려받거나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대화와 이용 기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대표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출처: 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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