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구제기각' 군인권조사관 조사…신범철 포렌식 출석 | 정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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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4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원모 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팀은 원 조사관을 상대로 박 대령 관련 인권위 조사 상황 등을 파악할 전망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일로의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특검의 인권위 조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부당한 개입이나 결정이 이뤄진 잘못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구승 대표변호사는 박 대령 조사에 대해서는 "거짓에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군인으로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거짓으로 감추려고 했던 분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밝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던 걸 생각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과오에 대해 씻어낼 계기 될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5월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의 건을 의결한다. 2025.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4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원모 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 조사관을 상대로 박 대령 관련 인권위 조사 상황 등을 파악할 전망이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이 속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하며 김 위원은 다른 인권위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포렌식 자료 관련 참관차 출석하고 있다. 2025.09.04. myjs@newsis.com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도 이날 포렌식 선별 작업을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은 오후 2시49분께 변호인과 들어오면서 '재작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VIP 격노와 관련해 통화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건 가짜뉴스"라며 "사실과 다르고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2023년 8월 2일 차관이 주재했던 대책회의 때 박 대령 항명과 관련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건 논의 안 했다"고 말한 뒤 이동했다.
특검팀은 포렌식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 전 차관을 소환할 방침이며 이후 이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범철 차관은 어제(1일) 포렌식이 마무리됐다"며 "(포렌식이) 끝나면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신 전 차관의 조사까지 진행돼야 이 전 장관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령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날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오전 9시57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정 변호사는 특검의 인권위 조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부당한 개입이나 결정이 이뤄진 잘못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대령 조사에 대해선 "거짓에 진실이 가려지지 않도록 군인으로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거짓으로 감추려고 했던 분들의 행동이나 언행이 밝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던 걸 생각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과오에 대해 씻어낼 계기 될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6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도 수사하기 위해 전직 대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됐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언급하며 "당시 (공관장)회의에 참석했던 주요국 대사들을 어제와 오늘 참고인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와 임훈민 전 주폴란드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관장 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대사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호주 등 총 6개국 대사가 참석하기로 예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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