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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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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수키로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밤 10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기에 택시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야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음주운전 사건에서 재범 여부, 장거리 운전 등은 매우 불리한 양형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초범의 경우 약식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처벌이, 재범부터는 집행유예에서 단기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징역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 및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② 알콜의존증후군 병명을 진단받아, 현재 치료하고 있는 점, ③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노모가 자립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주었습니다.

준강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만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고소인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로 있던 고소인에게 합석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석에 응하여 의뢰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의뢰인은 이후 고소인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술집에서 모텔로 향하기까지 약 30분간 고소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전반적인 사건 개요를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 (중략)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 술집 및 모텔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지인 및 술집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등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 즉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며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을 일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던 만큼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고소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던 점, ②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경우 인지기능 혹은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점, ③ 블랙아웃 상태를 타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의뢰인께서도 준강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이 나온 직후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매달 지출되는 높은 이자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결국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고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계좌 및 관련 자료들을 건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계좌 및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사기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서 본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무혐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 등과 본 사안을 대조하였고,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개인 명의의 금융 관련 전자거래 접근 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던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한 단기간 동안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가 매우 극심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①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금융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②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점, ③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해병대예비역연대를 상징하는 군복을 착용하고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벌칙)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한 군복은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 구형 군복이기에 군복단속법상 군인이 아닌 자의 착을 금지하는 군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형 군복 착용 행위는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의자를 군복단속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병대 예비역 마크가 부착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위 집단행동은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 현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군복단속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의자에게는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입건 전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을 마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현용 군복이 아닌 구형 군복을 입었다는 점, ②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형 군복을 입고 집단행동을 했을 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③ 군복 착용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군복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받아들여 군복단속법위반죄에 대해 불입건,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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