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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경찰조사, 채팅만으로 처벌될까?

법률정보 26-11-18

본문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요약:
  • 미성년자성매매미수의 경우, 아청법 제13조에는 성매수 자체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유인·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전체 대화와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채팅으로 만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화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검색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가를 전제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로 성매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채팅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별도의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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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
02 채팅만으로도 성매수 유인·권유가 성립할 수 있나
03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
04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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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

• 성매수가 성립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성적 행위에는 성교와 유사성교 외에도 일정한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이 포함됩니다.


• 성매수 자체의 미수

형법 제29조에 따르면 미수범을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청법 제13조에는 성매수 자체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약속 단계에서 끝났다면 제1항의 성매수 기수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미 오간 제안은 제2항의 유인·권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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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채팅만으로도 성매수 유인·권유가 성립할 수 있나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문의하는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청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금품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면, 상대방이 거절했거나 만남이 취소됐더라도 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나 금액이 대화에 등장했다면,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금품과 성적 행위가 대가 관계로 연결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메시지에 걸쳐 제안이 이뤄졌다면 앞뒤 대화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인·권유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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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관련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함께, 문제 된 제안을 할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제안했는지 살핍니다.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다면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판단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나이나 재학 사실을 언급했다면, 그 메시지를 언제 확인했는지와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이를 알기 전후로 대화 내용이 달라졌다면 각 시점에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면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률의 연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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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경찰조사 전 준비할 자료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대화는 앞뒤가 빠지지 않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최초 연락부터 대가에 관한 대화, 약속이 취소된 경위, 실제 만남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확인한 사실과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시점이나 답변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조사받게 됐다면 출석 안내 문자와 사건번호, 수사기관이 알려준 혐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 자료와 대화 경위를 함께 살펴보면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될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매수와 유인·권유 혐의를 구분해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준비를 돕습니다.

적용 혐의나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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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자주 묻는 질문

Q1. 만남을 취소하면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이미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한 행위가 성립했다면, 이후 만남을 취소해도 그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성매수죄가 성립하나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실제 지급이 없었어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대화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어떤 제안이나 권유가 오갔고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가 달라집니다.

Q4.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그 대화도 확인하나요?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나온 시점과 그 전후에 오간 대화도 함께 살핍니다.

Q5.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출석 일정과 참여 절차를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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