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된다면? 신고 기준과 신고 후 절차
본문
- 아동학대방임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돌봄, 치료 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 아동의 나이와 건강, 돌봄이 비었던 시간, 보호자가 취한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 방임이 의심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일이나 병원 진료를 미룬 일이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는지는 아이에게 당시 어떤 돌봄이 필요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방임의 유형과 판단 기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살펴봅니다.

아동학대방임이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부모 외에도 아동을 실제로 돌보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맡았는지, 어느 시간대까지 돌보기로 했는지, 당시 누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생활·의료·교육에서 나타나는 방임 유형
• 식사와 안전에 관한 방임
기본적인 식사와 위생이 계속 충족되지 않거나,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아이를 돌봄이 없는 환경에 두는 경우 물리적 방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치료와 교육에 관한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진료나 치료를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적 방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어지는 결석을 그대로 두고 출석을 돕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적 방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면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나요?
아이를 혼자 둔 사실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혼자 있었던 시간, 주변 환경의 위험성,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체 돌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상 방임을 판단할 때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한 차례의 돌봄 공백이라도 당시 상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방임 신고와 처벌, 이후 절차는?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되면 누구든지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아이가 있는 곳과 현재 위험 여부를 먼저 알리고, 직접 본 내용과 본 시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임이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돌봄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와 조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돌봄이 비었던 시점과 당시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