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소식News

일반형사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된다면? 신고 기준과 신고 후 절차

법률정보 26-11-17

본문

아동학대방임 3줄 요약
  • 아동학대방임은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돌봄, 치료 또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됩니다.
  • 아동의 나이와 건강, 돌봄이 비었던 시간, 보호자가 취한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 방임이 의심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일이나 병원 진료를 미룬 일이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는지는 아이에게 당시 어떤 돌봄이 필요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방임의 유형과 판단 기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살펴봅니다.


f147203c6fcdbe1e6d6925e2691f2b5c_1794891430_617.png

목차
01 아동학대방임이란 무엇인가요?
02 생활·의료·교육에서 나타나는 방임 유형
03 아이를 혼자 두면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나요?
04 아동학대방임 신고와 처벌, 이후 절차는?

f147203c6fcdbe1e6d6925e2691f2b5c_1794891005_1801.png

─ LAW FIRM ILLO

아동학대방임이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부모 외에도 아동을 실제로 돌보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맡았는지, 어느 시간대까지 돌보기로 했는지, 당시 누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f147203c6fcdbe1e6d6925e2691f2b5c_1794891018_7717.png

─ LAW FIRM ILLO

생활·의료·교육에서 나타나는 방임 유형

• 식사와 안전에 관한 방임

기본적인 식사와 위생이 계속 충족되지 않거나,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아이를 돌봄이 없는 환경에 두는 경우 물리적 방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치료와 교육에 관한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진료나 치료를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적 방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어지는 결석을 그대로 두고 출석을 돕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적 방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147203c6fcdbe1e6d6925e2691f2b5c_1794891071_8432.png

─ LAW FIRM ILLO

아이를 혼자 두면 아동학대방임에 해당하나요?

아이를 혼자 둔 사실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혼자 있었던 시간, 주변 환경의 위험성,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대체 돌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상 방임을 판단할 때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한 차례의 돌봄 공백이라도 당시 상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147203c6fcdbe1e6d6925e2691f2b5c_1794891053_5687.png

─ LAW FIRM ILLO

아동학대방임 신고와 처벌, 이후 절차는?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되면 누구든지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아이가 있는 곳과 현재 위험 여부를 먼저 알리고, 직접 본 내용과 본 시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방임이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아동학대방임의 쟁점을 검토하고,
돌봄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와 조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돌봄이 비었던 시점과 당시 확인된 사실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f147203c6fcdbe1e6d6925e2691f2b5c_1794891463_0195.png

LAW FIRM ILLO

아동학대방임 자주 묻는 질문

Q1.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정과 직접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2.맞벌이로 돌봄이 빈 시간도 방임에 해당하나요?

아동의 나이와 상태, 돌봄 공백의 길이, 보호자가 마련한 돌봄이나 연락 수단 등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3.부모 외에 아이를 맡은 사람도 판단 대상인가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거나 실제로 보호·감독했다면 방임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역할을 함께 살펴봅니다.

Q4.진료를 한 번 미뤄도 의료적 방임인가요?

진료가 얼마나 시급했는지, 보호자가 아동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대체 조치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5.신고하면 아이는 바로 분리되나요?

분리 여부는 현장의 위험과 아동 보호의 필요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법률정보

게시물 검색

법률정보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