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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법률정보 26-11-17

본문

미성년자성범죄 3줄 요약
  • 미성년자성범죄는 행위의 유형과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양측의 연령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온라인에서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사건 당시 나이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교제 중인 상대의 동의가 있었거나 온라인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나이 기준과 동의의 의미, 온라인 피해에 대한 아청법 적용과 신고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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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미성년자성범죄의 범위와 나이 기준
02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03아청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4미성년자성범죄 신고와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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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범죄의 범위와 나이 기준

미성년자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별도의 나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생년월일과 행위 일자를 대조해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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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율합니다. 교제 여부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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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아청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미성년자성범죄는 대면 접촉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유포 피해를 확인했다면 게시물 주소, 작성자 계정, 발견 시각을 수사관이나 피해자지원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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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범죄 신고와 피해자 보호

접촉이나 협박이 이어져 안전이 우려된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피해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이나 유포가 이어지는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포 피해는 수사와 별도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말한 내용을 본인의 표현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기억과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면 수사기관에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자료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피해가 있었던 시기와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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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ILLO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Q1.교제 중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 제305조의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교제 관계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피해 당시 나이와 현재 나이 중 무엇을 보나요?

해당 범죄의 나이 요건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면 각 행위 시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Q3.직접 만난 적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촬영물 유포가 있었다면 대화 기록과 계정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4.유포한 사람을 몰라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유포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나 제목 등 해당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Q5.오래된 피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난 피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적용 여부와 계산은 죄명과 행위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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