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
본문
- 미성년자성범죄는 행위의 유형과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양측의 연령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온라인에서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경찰 신고와 함께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사건 당시 나이와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교제 중인 상대의 동의가 있었거나 온라인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나이 기준과 동의의 의미, 온라인 피해에 대한 아청법 적용과 신고 방법을 살펴봅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범위와 나이 기준
미성년자성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는 별도의 나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생년월일과 행위 일자를 대조해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율합니다. 교제 여부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폭행·협박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을 벗어나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있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미성년자성범죄는 대면 접촉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아청법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유포 피해를 확인했다면 게시물 주소, 작성자 계정, 발견 시각을 수사관이나 피해자지원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신고와 피해자 보호
접촉이나 협박이 이어져 안전이 우려된다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피해 시점과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이나 유포가 이어지는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포 피해는 수사와 별도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말한 내용을 본인의 표현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기억과 대화 기록 등으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면 수사기관에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할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피해가 있었던 시기와 현재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