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과 처벌, 허위자료 제출은 언제 문제가 될까?
본문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사실을 잘못 알도록 해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허위자료 제출 사건에서는 담당 기관이 어떤 심사를 했고, 그 자료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형법 제13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허가 신청 때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서류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그 자료를 믿고 어떤 결정을 했으며, 그 결과 정상적인 심사나 처리가 실제로 방해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는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알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 뒤 그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위 설명이나 사실과 다르게 꾸민 자료는 위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그러한 행위로 공무원이 잘못된 조치나 처분을 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발견했다면, 그 전에 자료를 믿고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출한 사람의 고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신고의 판단 기준
• 인허가 신청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낸 경우
대법원은 담당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가려내지 못해 허가했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 기관이 필요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제출자료를 그대로 믿었다면, 허위자료와 기관의 불충분한 심사 중 무엇이 잘못된 처분의 주된 원인이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허가 사건에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내용, 담당 기관이 확인한 항목, 보완을 요구한 내용, 최종 처분의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자료라도 실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짓 112 신고로 경찰이 대응한 경우
대법원은 거짓 신고를 믿은 경찰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신고 내용과 실제 출동·현장 조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자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다면, 신고 당시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는지에 따라 고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처벌과 조사 준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문서의 작성 명의와 작성·제출 경위에 따라 문서위조나 위조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자료, 담당 기관의 보완 요청, 보완해 제출한 자료, 처분 통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업무에 관여했다면 누가 자료를 작성하고 확인했는지, 누가 제출했는지 이메일이나 결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다르거나, 작성과 제출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다면 각 사람이 언제 어떤 내용을 알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 어느 자료를 근거로 결정했는지도 보완 요청과 처분 통지를 대조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제출자료와 어떤 공무집행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