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군인 신분이라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건이 부대에 알려지면서 징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군인 스토킹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 형사사건과 징계절차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군 내부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LAW FIRM ILLO

군인 스토킹, 반복적인 연락도 범죄가 될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대표적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SNS를 통한 연락이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보내는 행동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스토킹행위로 인정됩니다.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과 방문을 반복했다면, 본인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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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스토킹, 형사처벌 수위는?

군인 스토킹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하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 징계절차에서는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사유와 처분 수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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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스토킹, 병사와 직업군인의 징계 수위는?

군인 스토킹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병사와 직업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 병사의 징계기준

일반 병사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비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 직업군인의 징계기준

직업군인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직업군인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내려지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됩니다.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중징계 1회, 경징계 2회 이상 받게 되면 직업군인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강제 전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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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군인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SNS 대화 내역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연락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 연락을 시작한 시점과 연락 횟수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연락이나 방문 여부
•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및 SNS 대화 내역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여부

이미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해명을 전달하는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해당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형사조사와 군 징계절차의 대응

군사경찰 또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군 징계절차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연락을 부인했다가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 수위만 확인하고 대응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부대에 사건이 보고됐거나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다면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징계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