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을 빌린 뒤 상환 일정이 어긋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다면 특경법사기가 적용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이때는 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으로 실제 얼마를 취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사기는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고, 해당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득액에는 본인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익도 포함됩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그 말을 믿어 돈을 보내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차용금 사건이라면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변제 재원이나 담보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후 사업이 악화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7억 원을 기재했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4억 원이고 별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면, 그 거래의 계약금액만으로는 5억 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여러 번 받은 돈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어진 방식, 금전을 요구한 이유와 설명이 같았는지 등을 살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각 거래의 이득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 받은 3억 원과 2억 원이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이득액은 5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각각 3억 원씩 받은 행위가 별개의 사기죄라면, 총액이 6억 원이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합산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를 돌려준 경우

가령 사기로 6억 원을 받은 뒤 2억 원을 반환했다면, 남은 피해액은 4억 원이더라도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처음 취득한 6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와 달리 고소장에 같은 송금이 두 번 들어갔거나 별개 거래의 입금액이 섞였다면, 그 금액이 해당 범죄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특경법사기 형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이득액	법정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두 구간 모두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에 적힌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형의 범위이며,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는 범행 경위, 실제로 회복된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거래의 시기와 금액을 파악한 뒤, 각 송금에 대응하는 계약서와 대화 원문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별로 계약일, 입금일, 금액, 송금 명의, 사용처, 반환 여부를 나란히 적어 보면 서로 다른 거래가 한꺼번에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상환 재원이 있었다면 그 시점의 매출채권, 계약서, 잔고와 채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계약 해지 통지나 대금 지급 지연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기록을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거래 당시 상대방에게 한 설명과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