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담당자의 설명을 믿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도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거나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했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르바이트였을 뿐’이라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경우의 판단 요소,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받는 행위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포함되지만, 모든 온라인 거래 사기가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책·송금책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기망 방식, 자금 이동과 본인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제15조의2는 범행을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가담 범위와 범행 당시 시행 법률이 무엇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초범·소액 수당만으로 벌금형·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규모, 반복 횟수, 역할과 피해 회복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기록과 행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과정, 업무 지시, 수거·송금 방식과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사정과 범죄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고액 수당을 약속받거나 타인 명의로 송금하라는 지시는 검토 대상입니다. 회사를 확인한 과정 등 본인의 인식을 설명할 자료도 제시해야 합니다.

채용·거래 기록

연락 상대, 대화 전체, 계약서, 이동 경로와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식과 가담 범위

범죄를 의심한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안내받은 내용과 이후 달라진 지시, 의심 후 중단 여부를 설명하면 가담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고의와 공모 여부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원의 범죄 규명 등에 협력한 경우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