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행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하기 전부터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체 접촉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태, 촬영·전송 여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혐의의 명칭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진술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울시관악구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사건 유형과 수사·재판의 진행 순서,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의 준비 방법,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함께 설명합니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관련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하나의 죄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나이·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와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제하던 사이이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개별적인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의사 표현과 행동, 사건 전후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과 성범죄도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며, 형사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조사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살펴볼 사항
신체 접촉 관련	접촉 부위와 방법, 폭행·협박 여부, 당시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등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음주·수면 상태 관련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촬영·유포 관련	촬영 대상과 방식, 촬영에 대한 의사, 전달·게시 경위를 확인하며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닌,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접촉 경위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접촉을 두고 의도적인 추행인지 다투는 상황입니다. 당시 혼잡도와 서로의 위치, 손의 움직임, 접촉의 반복 여부를 영상·목격 내용과 대조합니다.

술자리 이후의 성적 접촉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루어진 접촉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와 의식 상태가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음주량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이동 과정, 대화 가능 여부,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촬영·전송 의혹

상대방 몰래 신체를 촬영했거나 사적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촬영된 내용과 동의 범위, 파일의 생성·전송 기록,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직장 내 추행 신고

동료나 부하 직원과의 접촉으로 형사신고와 사내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관계와 접촉 경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한 설명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의 차이도 검토합니다.

서울시관악구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유형을 참고하되, 실제 신고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할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을 거쳐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이나 소속 기관의 내부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주요 내용
01. 신고·수사 착수	신고나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담당 수사기관과 조사 대상 행위를 확인합니다.
02. 조사·증거 확인	관계인 진술과 영상·통신 기록 등을 조사하며,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03. 경찰의 사건 처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등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04. 검찰의 처분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필요한 추가 수사 내용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05. 재판·불복 검토	기소된 경우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며, 처분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지위와 결정 종류에 따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곧바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현재 단계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누어 다음 사항부터 점검해 보세요.

확인할 사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피의자·참고인 여부와 조사 일정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담당 부서와 출석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조사 준비 범위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일시·장소와 행위	혐의 이름만 듣고 대응하면 서로 다른 만남이나 접촉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영상·이동 기록의 보존 가능성	CCTV 등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위치와 시간대를 확인해 적법한 보존·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전달한 해명과 사과	상대방이나 회사에 보낸 말이 사건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앞뒤 맥락과 실제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 조사와 제출기한	회사·학교·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설명을 요구했다면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 상황을 살펴 제출 누락이나 진술 불일치를 줄여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일부 사실만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정 범위를 구분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기록의 연결

만남부터 헤어진 시점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의 의도나 당시 상태를 다투는지에 따라 관련 메시지와 이동 내역을 연결합니다.

대화는 유리한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앞뒤 내용을 함께 보존하며,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조사 답변과 조서 확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답변할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질문의 전제가 실제 경험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표현과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정정을 요청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상담·교육 등 실제로 이행한 재발 방지 활동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합의 의사는 상대방의 연락 거부 여부와 접촉 제한 등을 확인한 뒤 적절한 경로로 전달하고, 반복 연락이나 진술 변경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혐의와 피해 정도 및 범행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

상대방 진술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거나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쟁점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마쳤더라도 제출한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

출석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경찰이 정한 출석일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사유를 알리고 출석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거나 변경이 승인되었다고 임의로 생각하지 말고, 조정된 날짜와 시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고소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안내받은 혐의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 내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날짜, 현재 보유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은 절차 및 공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열람·확보 방법을 검토합니다.

벌금형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법률상 예외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며,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에 대한 공개·고지는 서로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은 형의 종류뿐 아니라 적용 범죄와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송치·불기소 처분과 약식명령·판결은 각각 불복 절차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신의 지위, 결정 종류, 통지받거나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가능한 절차와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보다 사실 판단이나 증거 평가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악구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방문이 어렵다면 1833-7189로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사 예정일과 사건 진행 단계, 우선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전달 방법과 방문이 필요한지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