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폭처법, 공동폭행 혐의라면 확인할 내용
본문
-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혐의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는지보다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동폭행·공동상해 등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실제 가담 정도와 이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단순폭행이 아닌 공동폭행이나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어떻게 가담했는지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폭처법 사건은 적용 혐의에 따라 처벌 기준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행동과 적용 조항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폭처법 적용은 공동 가담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폭처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공동폭행·공동상해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누범이나 범죄단체 관련 행위 등도 규율하므로, 법률명만으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폭처법 혐의 중 일상적인 다툼에서 문제되는 것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지른 폭행·상해·협박 등입니다.
공동 가담의 판단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때렸는지, 상대방을 붙잡았는지, 다른 사람의 폭행을 돕거나 부추겼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본인이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리기 위해 신체를 붙잡았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도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폭처법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공동폭행인지 공동상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일정한 형량이 선고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결과,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수폭행과의 구분
또한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다고 해서 모두 폭처법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수폭행은 현행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과거 처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출석요구서 등에 기재된 죄명과 실제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폭처법 경찰조사에서는 다툼의 전체 흐름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은 피해자와 동석자의 설명이 다르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본인의 행위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어 자료를 통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현장에 합류한 시점
- 본인이 한 말과 신체 접촉의 방식
-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알게 된 시점
- 피해 발생 당시 본인의 위치와 행동
- CCTV·휴대전화 영상·메시지·목격자 자료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으로 설명하면 객관적인 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거나 이를 말리는 과정이었다면 그 전후 상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응의 경위와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함께 혐의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폭처법상 공동폭행 등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공동 가담 여부와 실제 피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고, 반성문이나 의견서도 그 내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하여 수사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폭력행위처벌법위반 폭처법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출석요구서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