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신분증만 빌려줘.”

“내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각종 허가증·증명서 등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문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내용을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공문서라도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한 번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 또는 도화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변조죄와는 구별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 위조·변조와 부정행사의 차이

공문서위조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공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공문서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공문서부정행사는 문서 자체는 진짜이지만,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공문서위조	권한 없이 공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공문서변조	진짜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진짜 공문서를 권한 없이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사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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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타인의 공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성립요건에서 확인할 요소

수사 과정에서는 공문서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 권한, 사용 방법, 당시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인지
• 해당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의 문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는지
• 그 공문서의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행사했는지
•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본래의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문서의 본래 사용 목적입니다.

타인의 공문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문서가 어떠한 기능과 용도로 발급된 것인지, 실제 사용 행위가 그 용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은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조문	형법 제230조
범죄 유형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자신에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는 상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빌리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다면,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비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서를 이용하여 신분이나 자격을 증명하거나, 그 문서에 따른 혜택이나 권한을 행사하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공문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장소와 목적, 당시 상황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건에서는 “남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문서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인지,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제시했는지, 상대방이 그 문서를 보고 어떠한 신분이나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수사 전에 정리해야 할 내용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문서의 종류와 사용 경위, 실제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사항	주요 내용
공문서 종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허가증 등
사용 경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제시했는지
사용 목적	신분 확인·자격 증명·혜택 이용 등
당시 인식	타인의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사용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해당 문서를 취득한 과정과 실제 사용 목적, 제시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서의 종류와 사용 목적,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