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온라인 게임, 카카오톡, SNS, 문자메시지 등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가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메시지 내용과 전후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게임 중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보낸 경우라면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표현뿐 아니라 해당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통매음경찰조사처벌 기준과 자신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 통매음의 처벌 기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통매음경찰조사처벌 여부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욕설이 포함되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문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 성적 욕망의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해결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사건

사례보기 +

통매음경찰조사에서는 신고된 메시지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등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대화의 전후 맥락

본인은 단순한 욕설이나 화가 난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메시지와 전후 상황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 화면만 보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화만 분리해서 보면 실제 맥락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문제된 표현의 앞뒤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해서 채팅방이나 메시지, 계정을 먼저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대화를 캡처했거나 플랫폼 등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자신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객관적인 자료 확보

통매음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당시 대화 전문, 게임 채팅 기록, 문자나 SNS 메시지 등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 전 진술 정리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확보된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된 메시지를 실제로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제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전후 대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메시지 전송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반복 여부와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등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 및 준비사항
혐의를 다투는 경우	표현을 사용한 경위, 전후 대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복 여부, 동종 전과, 피해 회복 등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준비

통매음경찰조사처벌은 문제된 한 문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서둘러 진술 방향부터 정하기보다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파악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