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면허도 취소되는 건가요?”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처벌이 많이 무거워질까요?” 와 같은 부분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실제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먼저 측정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도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측정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같은 측정수치라고 해서 실제 처분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실제 운전 경위도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측정수치 외에도 술을 마신 경위와 운전하게 된 이유, 실제 운전거리, 단속 장소와 시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에서도 측정수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속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관련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별도의 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과거 사건의 범행 시점과 형이 확정된 시점, 당시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사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정확한 수치나 처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범죄경력과 현재 사건의 측정수치를 함께 확인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	형이 확정된 시점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현재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과거 전력을 누락하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단속만 된 사건과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수치뿐 아니라 충돌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차량 파손,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조사 전에는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자료를 통해 충돌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기간 등 피해 정도도 살펴봐야 하고, 사고 발생 이후 보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 합의와 피해 회복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치료비 지급이나 보험처리,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향후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장소와 시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 운전을 시작한 경위, 실제 운전거리, 단속 과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 시간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
• 출발지와 목적지, 실제 운전거리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자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측정수치와 과거 전력, 운전거리, 사고 여부를 종합하여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측정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