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글은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하여 이중매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좋은 입지의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목표로 돈을 모아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여 안심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간혹 부동산 하나에 대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는 '이중매매' 사태가 벌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신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같은 부동산 목적물에 이중으로 계약을 맺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매도인이 A라는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또 다른 매수인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거나, 간혹 건물 자체는 지인에게 넘기되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도인이 A와 B 두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A가 먼저 중도금을 납부하여 이행의 착수에 돌입하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B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B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사갈 곳도 잃고 매매를 위해 납부한 계약금도 잃게 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중매매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도 유효한지의 여부입니다.

•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와 B가 동시에 하나의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A가 먼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쳤을 시 A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중매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먼저 등기를 마친 A에 대해서도 부동산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겠지만, 단순히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치는 것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다만 A가 매매 계약 당시 이미 이중매매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매도인의 이중매매 사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A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 반환 청구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매수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은 매도인에 대해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 고소하는 일입니다.

• 매도인에 대한 배임 혐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한다면 배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 다른 매수인의 가담 여부

또한 이중매매에 참여한 또 다른 매수인에 대해서도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단순히 매도인의 배임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면 공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을 내려 대응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중매매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명백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입니다.

• 손해배상 범위

때문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시가 상승분 등의 이익을 고려한 이중매매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계약금 혹은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도 청구해야 하며 반환 거부 시 지연이자 또한 청구하는 이중매매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만약 매도인이 이미 모든 금전을 다 소비했다는 이유로 이행불능을 주장한다면 지급한 대금만이라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이중매매 손해배상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법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사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이중매매 손해배상과 또 다른 매수인의 배임 행위 가담 여부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회복 가능성 여부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이중매매 사태에 휘말려 곤혹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법률 자문을 받아 사안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