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
다.

“아이도 스스로 따라온 겁니다.”
“억지로 데려간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 몰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실제 사건에서도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는 점이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반드시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물리적으로 끌고 가야만 문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한 방법과 목적, 당시 나이와 판단능력, 이동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취와 유인은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취의 의미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사용된 수단과 방법,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의 의미

유인은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기망이나 유혹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한 뒤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본인이 원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외형상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말을 하여 만나게 되었는지, 숙박이나 금전·선물 등을 제안했는지, 자신의 신분이나 목적을 다르게 이야기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과정,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대화와 이동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데려간 목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행위 유형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나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따라서 미성년자약취유인 사건은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었는지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성적인 대화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거나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통화내역과 이동경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불안하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누구의 제안으로 만남이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만나게 된 과정, 누가 먼저 만남이나 이동을 제안했는지, 보호자와 떨어지게 된 경위, 함께 있었던 장소와 시간 등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미성년자가 따라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당시 대화와 행동, 이동 과정과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