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 초범이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재범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음주 경위와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 과정 등 여러 사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첫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경찰에서 확인하는 내용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는 운전 사실과 측정수치뿐 아니라 음주와 운전,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술을 마신 장소와 음주량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차량 운전을 시작한 시각
•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
• 단속된 장소와 경위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 사고 발생 및 피해 여부
•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 시작부터 운전, 단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범이라면 이전 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가중 법정형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의 발생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분의 내용과 형 확정일, 이번 사건의 측정수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례보기 +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당시 상황과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장소·결제내역	대리운전 호출·취소내역
차량 블랙박스·이동경로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음주 종료·운전·측정 시각	과거 음주운전 처분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및 합의 관련 자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재범 여부, 사고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시점이나 측정수치, 실제 운전 여부 등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운전 사실과 측정수치가 명확하다면 사건 경위와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 등을 확인하고 처분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실제 운전 여부, 측정 과정,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등에 다툼이 있다면 블랙박스와 이동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취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법정형과 재범 여부, 사건 당시 자료,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