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이나 부하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어 군인 언어폭력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한 질책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발언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상급자가 계급이나 직책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욕설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실제 사용한 표현의 수위와 맥락은 어떠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강하게 질책했다고 해서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경우입니다.

•  업무상 질책과 언어폭력의 구별

업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욕설하거나 여러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을 조롱하는 행위, 외모나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군인 언어폭력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정 단어나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질책의 필요성과 목적, 표현의 수위, 반복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당사자의 계급과 지휘관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질책의 필요성과 목적	표현의 수위와 맥락
발언의 반복 여부	계급과 지휘관계

따라서 “훈육을 위해 한 말이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말하는 사이였다”는 말 만으로 징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주변 부대원의 신고로도 조사 가능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의 구타·폭언·가혹행위 및 집단따돌림 등 사적 제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부대원의 보고나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분에 따른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에게 적용되는 징계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현재 신분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징계 종류
장교·준사관·부사관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근신·견책
병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를 비롯해 사건의 경위와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기본 징계 수위는 강등-정직 또는 감봉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까지 내려지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이 적용됩니다.

병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이 기본적인 징계 수위에 해당합니다.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군기교육이 내려지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수준의 징계가 적용됩니다.

•  직업군인의 신분상 불이익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징계 처분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을 1회 받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심사에 회부 됩니다. 

심사 대상이 되면 심사를 거쳐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역 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군인 언어폭력 징계는 한 차례의 징계 처분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군인에게는 향후 군 복무와 인사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폭언이나 욕설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군 내부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대 또는 가혹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이나 지휘관계를 이용했는지, 발언이 어느 정도의 기간과 횟수로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행위가 군형법에서 정한 학대 또는 가혹행위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신고 이후 행동도 주의해야

신고 이후의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는 신고나 진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근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별도의 징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 별도의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언어폭력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발언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업무상 질책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적 모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발언의 전후 상황부터 정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가 된 발언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상황과 업무상 지시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역시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업무일지 등 객관적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 당시 업무상 지시나 질책이 필요했던 사정
• 현장에 있던 참고인의 진술
•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

•  반복된 폭언이라는 신고가 있다면

특히 여러 차례 폭언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각각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횟수와 내용이 정확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언어폭력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발언 내용과 전후 상황,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후 징계 절차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책과 징계 대상이 되는 언어폭력의 경계는 발언 한마디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조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