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접촉한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다”, “보험회사에는 바로 접수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해서 다친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가법도주치상은 단순히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사고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도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특가법도주치상 성립요건 2.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면 3. 특가법도주치상 처벌수위 4. 피해자 합의와 사건 판단 5. 특가법도주치상 경찰조사 대응

특가법도주치상의 법적 근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해와 사고 인식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편감만 있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면 특가법도주치상에서 요구하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에 대해서는 도주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만으로 특가법도주치상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직후 상황 확인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한 말인지, 운전자가 피해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이후 실제 치료가 필요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본 후 괜찮다고 하여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차량 충격 정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행동 등을 통해 실제로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가법도주치상의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수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여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여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상해 후 도주만 인정되어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해결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례보기 +

특가법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도주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애초에 특가법도주치상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인지입니다.

•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건이라면 사고 충격과 블랙박스가 중요하고, 사고는 알았지만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사고 직후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사고와 상해를 인식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와 사고 이후의 조치, 현장 복귀나 자진신고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책임을 인정하면서 처분수위를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고 순간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전 확인할 자료

특가법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직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가 남아 있다면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 원본
• 주변 CCTV 영상
• 차량의 파손 부위와 충격 정도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용
• 보험사 사고접수 기록
• 112·119 신고 여부
• 사고 후 이동경로와 현장 복귀 기록

대법원은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할 때도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의 상태 및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가벼웠다”거나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다”고 설명하면 사고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당시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히 뺑소니로 처벌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